[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오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첫 브리핑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합참 개입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김 특검보는 "합참 지휘부 등 관계자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종합특검이 김 전 의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는 부하가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내란 및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법리적 요건이 부족해 수사선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핵심은 비상계엄 여건 조성의 목적 인지여부 입니다. 당시 내란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여건 조성의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여부가 가장 큰 기준이 됐다"며 "단순 군사작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에서 다 제외했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종합특검 측은 내란특검과 판단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합참 주요 관계자들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 관련 피의자 규모가 상당한 만큼 참고인 조사 역시 확대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 특검보는 "앞으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도 이어서 수사할 예정"이라며 "김건희씨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관련 사항에 부당하게 개입해 안보 위협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인력 구성과 관련해 권창영 특검과 특검보 4명, 현재 출근 중인 검사가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파견 공무원들까지 더하면 총 112명 규모의 인력입니다. 내주 8명의 검사가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며, 부족할 시 추가로 파견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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