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수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단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원내대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임기근 차관.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는 31일 국회로 넘어갈 추경안을 위한 재원에는 국채가 쓰이지 않을 예정입니다. 당·정은 추경안 준비 과정에서 전쟁 여파로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31일까지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의에 정부에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민주당에선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별도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과 지방 재정 보강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향과 필요한 사업에 대해 논의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보면, 당·정은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가 안정적으로 수급되도록 지원하고, 희토류와 요소 등 핵심 전략품목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추경 사업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 사업 예산도 추경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K-패스 환급률 상향 조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는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바우처 제공,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최소 보증금에 소요되는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됩니다.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체불 피해 조기 종료를 위한 체불임금 청산도 추경을 통해 지원됩니다.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편으로는 수출 정책 금융 추가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당·정은 또 중동 전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이번 추경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피해가 많은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할 때 보고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수정·보완될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략품목 수급을 위한 예산과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은 정부안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추경을 위해 활용될 초과 세수분 규모는 이달 말쯤 공개될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협의에 참석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략품목 수급 지원 방식과 예산 규모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방식이나 규모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큰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초과 세수 관련 질문에 "오늘 협의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나 숫자까지 언급되진 않았다"며 "3월 말 기준으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법인세 초과 세수도 있지만 증시 활성화로 인한 증권 거래세 세수도 대폭 확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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