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선 1호 공약은 '반값 전세'…이재명정부와 '대립각'

현정부 향해 "서민 죽이는 부동산 폭정"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와 '출산 연동형 주택자금대출'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불허하는 방침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더센트리지 아파트 단지 내 회의실에서 열린 '세금폭탄·월세폭등·전세실종' 점검 및 '내 집 마련의 자유를'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며 "자녀를 낳은 만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출산 연동형 주거 자금 대출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 △출산 연동형 주거 자금 대출 추진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를 위한 인지법 개정 추진 등이 담겼습니다. 

 

장 대표는 "주변 시세의 50%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서울에서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며 "중앙정부의 행정절차나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산 연동형에 대해서는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주거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감면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명을 출산하면 이자를 감면하고, 2~3명을 낳으면 원금의 일부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실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5%, 5500만원 이하 가구에는 17%를 적용하는 것을 총급여 9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장 대표는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겠다"며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마다 인지세를 반복해 내는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그는 "이재명정부의 서민 죽이는 부동산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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