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법은 안 맞은 옷"…이 대통령, 마지막 공개발언은 '개헌'

이 대통령 "계엄 요건 강화 반드시 필요"국힘 "개헌 동의하나, 지선과 동시 반대"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공개 발언은 '개헌'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에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향해 개헌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민의힘 없이 개헌 불가능…긍정 논의 부탁"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좀 안 맞는 옷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며 "순차적·점진적 개헌이란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좀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곧 5·18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내 기억으로는 5·18 때마다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번에도 5·18이 다가오고, 이 부분은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당시에 했던 이야기 중에 "부마항쟁도 같이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도 개헌 논의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국민의힘 소장파가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한 것과 올해 1월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라고 발언한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계엄 1주년 기념으로 당 지도부에서 나온 표현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계엄 사태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한 것 같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계엄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누가 반대할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개헌의 당위성에 긍정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플랜에 대해선 반대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실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이건 한 번 더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해 주길 부탁을 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 한병도 원내대표,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최보윤 수석대변인. 뒷줄 왼쪽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홍익표 정무수석. (사진=뉴시스)

 

개헌 동시투표까지 '10표'…관건은 '국힘 이탈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이 일정대로 의결이 이뤄진다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295명의 3분의 2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 187명 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10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선 물리적으로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개헌 찬반' 프레임에 갇혀 정책 대결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모두발언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장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개헌을 논하기 전에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 앞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후 브리핑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즉답은 피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선 "연임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