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예외 등 노동특례 조항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메가특구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노동특례를 반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하면서도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기후노동위에서 진행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입장을 두고 "장관의 태도가 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던 정부·여당이 호남 메가특구 발표 이후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태도가 바뀌었다"며 "정책적 결단이 내려지면 이를 설득하고 국민 앞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메가특구특별법을 논의 중인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두고 "정부와 장관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책임 있게 해야지 사회적대화 기구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입법보완, 시행령 개정은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고치라고 했다"면서 "호남 메가특구를 하려는데 잘 안 되니까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은 메가특구법에서 논의 중인 노동특례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규제 특례는 반도체 기업과 관계없는 내용이 대다수"라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나 비정규직 남용이 아닌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와 숙련된 기술력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노동부 고시에서도 12주 동안 1주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평균 1주 평균 64시간 이상 일하면 뇌·심혈관 질환과 업무상 연관성이 강하다고 보는데, 반도체 연구개발은 심지어 최대 6개월간 주 64시간 근로를 할 수 있다"며 "메가특구법은 더 심각한 방향으로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잠정)을 거둔 삼성전자의 이면에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역대급 호황 발생하는 곳에 이렇게 저질 일자리가 양산돼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메가특구 프로젝트도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지 주 52시간 특례를 주거나 기간제 4년 연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의 노동특례 조항과 관련해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노동부 국감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노동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 수사에 대해 그동안 검사 지휘를 받았는데, 현재 노동특사경은 검사와 조력 관계에 있어서 잘 협력해 수사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년 연장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어느 정도 숙성되고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도 조속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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