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건설 현장에서 시험실·장비와 기술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콘크리트 타설·양생을 소홀히 해 벌점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여간 건설사업자에게 부과된 부실시공 벌점은 모두 1845건으로, 2023~2025년에도 매년 300건 넘게 부과됐습니다.
1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과된 부실시공 벌점은 1845건, 2777점이었습니다. 1252개 업체(법인 기준)가 벌점을 받았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32건, 2022년 480건, 2023년 304건, 2024년 340건, 지난해 328건, 올해 상반기 161건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부과 사유는 '시험실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으로 427건(23.1%)이었습니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실시 미흡'(218건)까지 더하면 645건(35.0%)으로, 전체 벌점의 3분의 1 이상이 품질관리 관련 사유로 부과됐습니다.
콘크리트 부실도 많았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 소홀' 329건, '콘크리트 재료분리 발생' 61건, '콘크리트면 균열 발생' 23건 등 콘크리트 관련만 413건(22.4%)으로 5건 중 1건꼴입니다.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도 119건이었고, '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은 282건(15.3%)이었습니다.
대형 건설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사 가운데 14곳(법인 기준)이 같은 기간 40건의 벌점을 받았습니다. 계룡건설산업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엔지니어링(5건), 포스코이앤씨(4건) 순이었습니다.
계룡건설산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 소홀', '콘크리트면 균열 발생' 등 4건의 벌점을 받았습니다. 대우건설과 호반건설은 각각 올해 상반기와 2024년 하반기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로 벌점 3점을 받았습니다.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으로, 포스코이앤씨는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 현장에서 '시험실·시험장비·건설기술인 확보 미흡'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벌점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등)가 815건으로 가장 많이 부과했고, 지방자치단체 701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119건 순이었습니다.
문제는 벌점이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합산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0.2~5점을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합산 벌점이 집계된 477개 업체 가운데 1점 이상은 32곳(6.7%)이었고, 최고점은 2점(기준표상 감점 0.5점)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발주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그 현황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허 의원은 "시험장비와 기술 인력 확보, 콘크리트 타설·양생은 시공 품질을 지키는 기본인데, 이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토부는 벌점 부과 이후 실제 어떤 불이익과 시정 조치가 뒤따랐는지 직접 점검하고, 반복되는 부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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