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20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는 국회와 사법부간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됐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법관이 특권의식에 빠져 국민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재판에 늦는 판사가 있는가하면 재판 중 조는 판사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운 서울고법원장 권한대행은 "서류를 재판 직전에 받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에 늦기도 한다"고 운을 뗀 뒤, "잘못된 일인 만큼 판사들에게 적당한 방법을 통해 교육시키겠다"고 밝혔다.
6명의 국회의원이 연루된 청목회 사건과 관련,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청목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참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임의제출한 것처럼 꾸몄다"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삼봉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이 "담당재판부가 면밀히 증거를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하자,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이 사건 때문에 자살한다는 국회의원도 있다. 법원장은 담당 재판부와 상의할 용의가 있느냐"며 사법부에 은근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의 노조정책에 대해 질타하는 의원도 있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법원 노조가 법원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서울고법원장 권한대행은 "오랫동안 노조가 사무실을 쓰고 있었고, 향후 노조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지호 의원은 "법원의 수장이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느냐"면서 "엄연한 불법이므로 노조를 당장 내쫒아야한다"고 다그치기도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에는 국감관련 자료들을 정리한 뒤 22일 부산에 내려가 부산고등법원에서 국감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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