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체납액이 무려 29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292억3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이상의 체납자도 39명에 달해, 서울시 체납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체납은 지난 2009년 7557억원에서 지난해 815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부과액 13조 9556억원 대비 체납액은 5.8% 수준이었다.
고질적인 체납액은 올해 6월 현재 2650억원이 넘고, 상위 10명의 체납규모는 741억원이나 됐다.
유 의원은 "이들은 예금, 회원권, 건물 등 각종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에도 계속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기본권 침해 등 현실적 한계로 고의적 체납자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이라며 "체납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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