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통합진보당은 26일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슬로건의 19대 총선 조세재정 4대 핵심공약과 14대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공동대표와 노항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인 '작은세입-작은지출'을 '적정세입-적정지출' 구조로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며 ▲부자증세 ▲복지증세 ▲투기과세 ▲탈세근절의 4대 핵심공약을 소개했다.
부자증세를 위한 세부공약으론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을 위해 ▲1억 2000만원 초과 소득자 소득세율 40% 상향 ▲10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세율 30% 상향 ▲MB 감세로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 원상복구를 내걸었다.
복지증세 세부공약에는 ▲복지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복지 지출 전담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여 복지재원 확보가 담겼다.
정상과세 부분 세부공약으론 투기와 불로소득 근절을 기치로 ▲상장주식·파생상품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 형평 과세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합산과세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완전 포괄주의 적용 ▲금괴·보석 등의 양도차익 과세가 포함됐다.
탈세근절 세부공약에는 투명한 세원을 실현키 위해 ▲차명거래 방지 ▲간이과세제도 정비 ▲조세정보 정보공개 확대 ▲고액체납자 특수관계인 자산형성과정 추적 ▲국세청에 탈세자에 관련한 계좌열람권 부여를 더했다.
심상정 대표는 "MB 감세로 부가 재벌과 부자에게 몰리는 빨대효과만 일어났다"며 "이명박 정부 5년동안 82조원 이상의 부자감세가 이루어지고, 4대강 정비사업 등 대규모 토목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99% 국민의 소득은 개선되지 않고 세금 및 복지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국가 중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제 낡고 반서민적인 MB 모델은 폐기하고 복지국가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며 "복지는 곧 세금이고 재원 없는 복지는 허구이다. 새누리당은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표를 위해 달콤한 말로만 무임승차를 시도할 뿐 복지를 실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민주당은 총 33조 복지재원 중 약 14조 규모의 조세개혁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보편적 복지 국가를 향한 과감한 조세개혁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차별화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부자증세를 통해 과감한 조세재정개혁에 압장 설 것"이라며 "2017년까지 조세부담율을 OECD 평균의 90% 가량인 23.7%를 달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 평균 39조원 규모의 부자증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 지하경제를 뿌리 뽑는 등 탈세를 근절하여 2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고 총 60조에 달하는 복지재정을 확충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와 무상의료, 기초노령연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포함한 노동복지 등 보편적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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