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고속철도(KTX)와 인천공항 등 현재 민영화를 추진 중인 국내 공기업의 서비스 평가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정부 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또 다시 민영화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교수와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실시한 '2011년도 공기업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KTX와 인천공항이 평가 대상 중 최고 성적을 거뒀다.
철도공사의 KTX 정시 운행률은 99.8%로 국제철도연맹(UIC)이 정시운행률을 발표하는 6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UIC에 따르면, 대만이 99.2%로 2위였고, 체코가 94.2%, 이탈리아 90.8% 등의 순이었다.
또 지난해 KTX 사고율은 100만km당 0.07건으로 UIC가 철도사고율을 발표하는 12개국 중 가장 낮았다.
한국을 제외한 11개국의 고속철도 사고율은 평균 0.617건이었으며 일본은 0.178건, 프랑스 0.165건, 독일 0.137건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KTX를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다. 코레일의 독점을 막아 요금인하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 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에도 "현행법상 철도시설과 운영의 분리 방향에 맞게 철도역사시설을 국유화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도 역사 국유화 추진을 공식 발표해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민영화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공공서비스가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면 실제 공기업을 유지시켜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KTX 등 공기업의 안 좋은 부문만 부각시켜 민영화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지난달 '정부의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추진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국민의 61.0%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는 64.5%가 찬성한다고 했던 국토부의 여론조사와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인천공항 역시 공항서비스 수준은 전 세계 공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은 세계 30개 중형공항 중 1위, 전 세계 공항 중에서는 7위를 기록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회(ACI)가 실시한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7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ACI가 선정한 '명예의 전당'에 최초로 등재됐다.
인천공항의 연간 환승객 수도 지난해 566만명으로, 일본의 나리타 공항(527만명)을 제치고 동북아 공항 1위 자리를 꾀찼다.
하지만 인천공항 역시 현 정부의 기간산업 민영화 대상으로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분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예산편성(4314억원 규모)이 부결돼 매각추진이 백지화 됐지만, 정부가 올해 다시 인청공항 매각을 재추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한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운송품질도 안전성, 신속성 등에서 글로벌물류기업과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보였다. 한국관광공사의 성과지표인 지난해 우리나라 외래 관광객 증가율은 11.3%에 달했다. 프랑스 미국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세계 5대 관광대국의 평균 4.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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