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제가 대폭 개선된다. 등급제가 폐지되며 경력 입증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그동안 SW기술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지식경제부와 SW산업협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SW기술자 신고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오는 29일 오전 10시 한국기술센터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SW기술자 신고제도는 SW기술자가 자신의 경력·학력·자격 등을 경력 관리 기관인 한국SW산업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등급과 경력사항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주된 불만 사항인 등급산정 문제가 등급제 폐지로 바뀐다. 경력 입증 절차 간소화와 수수료 인하, 제도 이용자들과의 소통 강화 등도 이뤄진다.
오는 11월24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며, 경력관리기관의 서비스 강화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SW기술자 신뢰성이 제고됐지만 ▲SW기술자 능력에 대한 제도화된 등급 분류 기준의 문제점 ▲경력증빙 곤란시 경력이 삭감돼 등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는 점 ▲경력입증 절차의 번거로움, 경력등록 및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수수료 부담 등 때문에 도입 이후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했다.
지경부는 "SW기술자 경력관리는 SW업체의 잦은 폐업 등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 보호 및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발주·채용시 기술자의 등급보다 경력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제도의 활용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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