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일부를 완화키로 했다. 가계부채 우려로 그 동안 DTI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던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결국 DTI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에서 10시간 가량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정부가 DTI 규제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가격 하락 등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카지노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사전 허가제를 조기에 도입, 조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소비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국내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휴가 반드시 가기'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차원에서 시행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연가보상비를 최대한 억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내외 여행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개별 소비세 인하도 추진된다. 골프장 개별 소비세 인하는 오는 8월 초 세제 개편 방안에 반영키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도 오피스텔ㆍ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용적률 제한, 학교 인근 호텔신축 금지 등 호텔관련 건축규제를 국회와 협조해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U턴 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R&D)와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오늘 토론회 논의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 검토ㆍ추진키로 했다"며 "오는 23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소비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투자 활성화 등 3가지 주제로 열렸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손경식 대한상의회장ㆍ허창수 전경련회장ㆍ한덕수 무역협회장ㆍ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ㆍ김주형 LG연구원장 등 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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