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UR개방 이후 국산 팥·참깨 절반으로 '뚝'
입력 : 2012-10-12 15:55:13 수정 : 2012-10-12 15:57:14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저율관세할당(TRQ) 제도가 적용된 농산품의 국내 재배면적이 절반이상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단계적인 개방을 위해 적용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체결한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 팥과 참깨, 고추, 마늘, 양파 등 9개 농산품 품목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TRQ을 적용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배기운(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TRQ 국영무역 품목 중 팥과 생강, 참깨 등 대다수 품목들이 50% 이상 재배면적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RQ 국영무역 품목 중 팥 재배규모는 지난 1995년 1만8225ha에서 지난해 3650ha로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생강 재배면적은 지난 1995년 6429ha에서 지난해 2074ha로 30% 가량 감소됐으며, 참깨와 땅콩 등 대다수 국영무역 품목들 역시 50% 이상 재배면적이 축소됐다.
 
배 의원은 "TRQ 물량을 65% 미만으로 수입한다고 해도 제재받지 않는데 지금까지 해당품목들을 100% 가까이 수입해왔다"며 "그 결과 TRQ 품목의 가격이 오르지 않아 해당농가가 점점 줄고있다"고 지적했다.
 
TRQ 국영무역 품목 중 생강의 도매가격은 지난 1996년 3052원(1kg)에서 올해 4023원으로 24% 가량 높아졌지만, 양파는 지난 1996년 719원(1kg)에서 714원으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영무역 대상품목들이 가격이 약간 상승했지만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농자재, 인건비 등의 생산비 상승 폭(비료가격 4.6배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배 의원은 "국제 곡물가격 급등을 대비하는 차원과 물가상승에 상응하는 국내 농산물 가격의 점진적 인상을 위해서 TRQ 정부 정책의 전략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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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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