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aT, 농식품 운영활성화자금 지원 대기업 편중
8개 대기업에 1084억..전체의 33.7% 지원
입력 : 2012-10-12 16:31:58 수정 : 2012-10-12 16:33:47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지난해 농식품 운영활성화자금이 대기업에 편중 지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배기운(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전체 188개 업체 3222억원 지원금 중 대상FNF와 샘표식품(007540), 웅진식품 등 8개 대기업 업체 지원액이 1084억4400만원으로 전체 33.7%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편중 지원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aT의 운영활성화자금은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3~4%의 낮은 금리로 원료와 부자재구입, 저장·가공 등의 운영자금 용도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현재 국내 식품산업구조는 지난 2010년 133조원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식품업체의 영속성으로 지속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식품 제조업 1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92.1%, 5인 미만 외식업체는 91.3%에 달하는 등 열악한 실정이다.
 
배 의원은 "한국식품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위해서도 운영활성화자금 지원사업은 재무여건이 취약해 수출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농식품 수출업체에 보다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또 "정부가 지난 1월말 운영활성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개선방안을 마련해 업체별 배정 최고한도를 20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8대 대기업 모두 2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사례가 없어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민주통합당) 의원도 "aT가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운영활성화자금의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에 시중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수출을 계획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수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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