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대선후보들간의 정책공약이 쏟아지면서 정부부처 조직개편론도 탄력을 받고 있다. 후보들의 공약을 밑그림으로 한 부처의 '이합집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규모 조직개편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이 어떤식으로든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또 재벌해체론이나 경제민주화바람을 타고 중소기업부가 신설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덩치를 키우는 방안도 거론된다.
◇흩어졌던 과기부·정통부의 헤쳐모여는 확정적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창조경제론'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옛 과기부와 정통부를 묶는 대형 부처의 탄생을 예고한 셈이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문재인 후보 역시 과기부와 정통부의 부활에 적극적이다. 문 후보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부문을 묶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과기부를 부활하고 정통부격인 '정보미디어부'의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역시 과학기술발전에 누구보다 관심이 높은 후보다.
과기부와 정통부의 부활은 이를 다른 부처에 통폐합시킨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이 자난 5년 내내 과학기술계의 비판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특히 가능성이 높다.
부처조직을 담당하는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교육부와 과기부를 합친 것은 정말 잘못된 개편이었다"고 회고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 전체 예산에서 과학기술예산의 비중은 1/10수준에 불과하다.
정통부의 분해 역시 IT강국이라는 국가경쟁력을 살리지 못하는 역행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과기부와 정통부가 새로운 조직으로 재탄생할 경우 이들 부처를 쪼개어 흡수하고 있는 부처들의 조직개편도 불가피하다. 노무현 정부의 과기부는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로 쪼개졌고, 정통부는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흡수됐다.
◇해수부, 중소기업부 신설에 경제부총리 부활 가능성도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통폐합되어 사라진 해양수산부의 부활가능성도 높다.
문 후보는 해수부를 복원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구상한 바 있고, 박 후보 역시 미래유망 분야인 해양수산 분야를 감안한 조직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천명했다. 현재 지경부의 중소기업정책 부분이 떨어져 나갈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과기부나 정통부의 부활과도 엮여 있는 지경부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경제민주화 바람에 공정위의 위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안 후보는 대통령직속으로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박 후보와 문 후보도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재벌의 소유구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재벌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상위기관으로 자리잡을 경우 공정위의 위상은 약화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든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경제위기의 장기화와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분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경제부총리를 신설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예산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을 떼어내는 대신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를 흡수하도록 하는 개편방안도 거론된다.
안 후보가 저서에서 밝힌 대통령측근비리 차단과 권력분산을 위한 '고위공직비리수사처' 설치문제와 국무총리 위상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 시행도 정부조직개편의 큰 그림에 포함될 수 있다.
존재 자체로 양성평등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는 여성가족부의 개편과 외교통상부에서 통상부문을 떼어내는 방안 등도 차기정부 조직개편논의에서 배제되기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세종시 이전 공직자들은 마음만 '싱숭생숭'
정부 조직개편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면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당장 부처가 산산조각이 나게 된 지경부 관계자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한번 조직이 달라지면 적응기간때문에 상당기간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업무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이 내년에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예산과 경제정책은 정부조직개편 때마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계속 반복해 왔는데, 현재는 예산실과의 융합인사가 많이 이뤄져서 다시 떼어내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의 전문성 관리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세종시 이전에까지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세종시로 이전이 확정된 부처에서는 조직개편으로 다시 서울에 남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는 부처에서는 세종시 이전부처로 부처를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적지 않다.
당장 올해말 세종시로 이주해야하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모두 조직개편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처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이 떨어져 나올 경우 세종시로 가게 될지 서울에 남게 될지 알수 없으며, 해수부가 부활되면 일부 농식품부와 국토부 공무원은 해수부가 어디에 설치되느냐에 따라 부산 등 전혀 다른 지역으로 가게될수도 있다.
과천에서 올해말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 한 부처 과장은 "집이나 아이들 학교문제 등 결정해야할 사안이 너무 많은데, 정작 부처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