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최근 10년간 대기업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투자 증가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4.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이 대기업 중심의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제남(진보정의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업이 수행한 국가 R&D사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투자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 R&D사업의 투자가 대기업은 847% 증가한데 비해 중소기업은 2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 R&D사업의 대기업에 대한 투자는 2002년 1463억원에서 2011년 1조3861억원으로 847%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6126억원에서 1조8469억원으로 201%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국가 R&D사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대상 R&D사업의 60%와 30%를 차지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이 대기업 중심의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경부의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기업대상 R&D사업 투자 추이를 보면, 2002년 937억원에서 2011년 7984억원으로 752% 늘었다.
중소기업은 4033억원에서 2011년 1조1509억원으로 185% 증가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10년간 증가율이 4.1배 높은 셈이다.
김 의원은 "연구개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도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R&D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