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이 실질적으로는 권력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직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석원의 심사분석실의 84%가 검찰·국세청·경찰·법무부·관세청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됐다. 파견인원은 모두 32명으로 분석원 전체 정원(59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심사분석실은 분석원에서 실제 정보의 수집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부서로 분석원에 파견된 직원들은 모두 심사분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분석원에서는 검사 4명을 비롯해 법무부에서 5명, 국세청 7명, 관세청 8명, 경찰청 8명이 파견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강 의원은 "분석원이 경력쌓기용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분석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분석원에 파견된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짧아 구성원이 자주 바뀌는 점도 문제"라며 "분석원의 업무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수시로 구성원이 바뀌어 전문성 향상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무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 4개 부처 파견 공무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17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평균 근무기간은 경찰청이 13.8개월, 국세청 14.3개월, 법무부 15.7개월, 관세청이 24개월이었다.
강 의원은 "금융권에서 분석원에 보고하는 혐의 의심 금융거래 건수가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분석원 업무의 중대성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1년6개월도 안돼 수시로 담당자들이 바뀌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분석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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