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저출산·고령화 시대 국가의 잠재성장률 예측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빼놓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삼성경제연구소(소장 정기영)와 공동으로 '미리 가보는 2030년 여성·가족의 미래'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리 가보는 2030년 여성·가족의 미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주제 발표 뒤 토론에서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시간은 과거에 비해 확실히 단축되고 있다"며 "미래의 잠재성장률을 고려함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06년 2346시간에서 2011년 2090시간으로 5년간 약 11%(256시간) 단축됐다.
하지만 미국 1787시간, 일본 1728시간, 영국 1625시간, 프랑스 1476시간, 독일 1413시간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노동시간이 많다. 우리나라가 향후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 1776시간에 도달할 경우 현재보다도 약 15%(314시간) 줄어들게 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약 3700만명이지만 2030년 3100만명, 2050년에는 250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국민총노동시간은 OECD 평균으로 산정할 경우 2030년에는 약 29%, 2050년에는 약 42%가 감소한다는 의미다.
서 부장은 "고령화·인구감소와 별도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사회적·정책적 유인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단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성장률과 관련한 노동투입에 반드시 노동시간 단축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학적으로 볼 때 출산율 저하 경향은 단기간에 돌이키기 어려운 현상이기에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양보다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생산성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서용석 부장은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인재 기금'의 설립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기금으로 청소년과 여성, 고령자 등 모든 시민의 평생 교육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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