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작년에 추진한 재정사업 608개에 대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오는 5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체평가하고, 재정부가 확인·점검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한다. 평가방식은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별 11개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평가한다.
올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평가대상 사업이 대폭 확대됐다. 올해 평가대상은 지난 2년간 평가받지 않은 사업과 언론·감사원 등에서 지적된 사업 등을 포함해 총 608개 사업이다.
이는 전년보다 134개 증가한 수치로 일반재정 사업은 37개부처 516개, 정보화 사업은 27개부처 92개로 이뤄졌다.
또 그간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관리단계(예산집행, 모니터링, 예산절감)'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특히 예산낭비 사업과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점 점검하고, 각 사업의 모니터링 등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화 사업의 경우에는 운영기간이 5년이상인 시스템에 대해 유지보수 비용 대비 활용율이 낮은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예산환류 단계에서는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반면, '미흡' 이하 사업은 10% 이상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오는 5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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