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난도질에 "잘못된 잣대 들이댔다"

문제가 되는 사안 보완했거나 보완 계획 중

◇강천보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부실 발표에 국토해양부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 후 보완을 했거나 보완을 계획하고 있지만, 감사원의 잘못된 잣대로 인해 오해를 불러온 부분이 있다는 항변이다.

 

17일 국토해양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우선 보 내구성 보완 필요 지적 관련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계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해외에서도 보 건설 후 보강작업을 흔히 실사하는 것”이라며 부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감사원에서는 ‘하천설계기준-보편’ 4m 이하 소규모 고정보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4대강 보에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지만 ‘하천설계기준-보편’은 15m 미만인 구조물에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 2011~2012년 홍수기를 거치면서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강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단 낙단보, 칠곡보, 죽산보는 신중한 보강공법 결정 과정을 거쳐 4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완료 후 추가 유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준설량 과다 지적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진행 중인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0년 빈도 규모의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하고, 물 확보 측면에서도 가능한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정책적 판단은 지난 2009년 6월 수립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반영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감사원은 기존의 설계기준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기준으로 검토, 준설량을 산정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확인 후 현지에서 즉시 보수 완료했거나 보완 중에 있고 향후 유지 준설계획 수립 시행 시 감사원 의견을 참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