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앵커 : 청와대 조직개편안과 정부조직 개편 세부안이 거의 완성돼 이르면 오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조직 개편의 큰 틀과 박 당선인의 주요 정책들 살펴보구요. 시장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자, 조직개편은 주요 정책에 따라 논의될텐데요. 박 당선인 주요 정책들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 이제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에 주목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예산안 협의과정에서 경기부양 위한 예산 증액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가 관심사항입니다. 정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5.3% 증가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구요. 정부는 균형재정을 위해 2010년 이후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5% 수준에서 동결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수준을 고려한 확장적 재정지출을 편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당선인이 경제위기를 강조한 만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논의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재정부의 보고를 보면요. 재정지출을 통한 즉각적인 경기 대응보다는 대선 공약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잇습니다. 새 정권 출범 초기 당선인의 공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와 함께 재정부는 현행 19%인 조세부담률을 21%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비과세ㆍ감면 축소 방안, 대기업ㆍ고소득층 탈루소득 과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앵커 : 재정측면 살펴봤는데요.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대기업 과세를 비롯해 대기업 규제를 포함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대표적인 경제정책 아닙니까. 어떤 내용들 포함합니까.
기자 :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사실 타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지만요. 신규출자총액제도 제한 등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말하는 금산분리 부분도 주목해봐야 할텐데요. 박 당선인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금융보험계열사가 보유한 비계열사 주식 의결권 상한을 15%에서 5%로 줄이고,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정책들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양극화로 인한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박 당선인의 정책 중 중요한 부분들 LIG투자증권 김유겸 이코노미스트가 정리해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 경제민주화 부문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금산분리 강화 측면에서 금융보험회사 비금융계열사 주식 의결권 상한 축소를, 복지강화 부문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을 대표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가면 지금까지 나온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죠.
기자 : 지난주 인수위가 새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현행 15부 2처 18청인 정부 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개 부가 늘어나고, 한개 청이 처로 변경된 건데요. 가장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됐습니다.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명목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기로 했구요. 해양수산부 부활로 해양수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식품정책 관련 기능과 국토해양부의 해양정책 기능을 통합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됩니다.
이 외에도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구요.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청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 특화 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국내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부총리제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개편하는 방안 등 기타 위원회는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때 함께 공개할 계획입니다. 신설된 부서의 역할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LIG투자증권 김유겸 이코노미스트께 들어보시죠.
앵커 : 미래창조과학부를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으로 보셨는데요. 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모두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화두였던 경제민주화 부분을 봐야 할 텐데요. 중소기업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지식경제부에 속한 중소ㆍ중견기업 관련 정책 권한과 지역 특화 발전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옮겨 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중소기업청이 차관급 외청으로서 단독 입법권한이 없고 국무회의에서 소외돼 문제가 크다며 장관급 부처 승격이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안보고에 이러한 내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장관급 부처 승격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요. 중소기업과 지역 특화 정책이 중소기업청으로 넘어오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특화 발전 기능 이관도 지방 중소기업청이 지역 중소업체에 밀착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중소기업 정책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요. 경제민주화 정책 전반과 함께 LIG투자증권 김유겸 이코노미스트 의견 들어보시죠.
앵커 :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경제부처 전반에 걸쳐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직개편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기자 :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직개편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박정희 정부와 닮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박근혜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 것을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학기술처를 설립해 과학정책에 방점을 뒀던 것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거구요. 경제부총리제 신설과 외교부 통상 기능을 산업자원부처로 이관한 것, 수산 업무를 강화한 것도 닮았다는 겁니다.
이 유사한 점들을 핵심으로 놓고 봤을 때 두 부녀 정부 모두 국정운영 핵심 기조를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뒀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근혜노믹스의 근간을 중소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을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수출 위주로 성장해왔던 경제의 구조를 바꿔가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구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LIG투자증권 김유겸 이코노미스트 의견 들어보시죠.
앵커 : 추가적인 정부 조직안 세부 내용까지 지켜봐야겠군요. 그렇다면 시장 전략 잡아볼까요.
기자 : 증권가에서는 경제 성장과 중소기업 육성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부활을 두고 경제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돼 경기부양과 시장 개선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봤구요.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을 위한 차관제가 도입됐고 중소기업청 강화안도 포함된 만큼 수혜업종으로 IT, 미디어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강화 역시 내수 중심의 중소형주 추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관심가져야 할 부문 무엇일까요. 주식시장 투자전략 잡아주시죠. 김유겸 이코노미스트 의견입니다.
기자 : 신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경기부양 노력 이어질 것으로 보셨구요. 정책과 맞물린 업종과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청와대 조직개편안과 정부조직 개편 세부안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의 추가 조직 개편 내용이 포함될 지 살펴보고 관련된 업종들 판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