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각종 의혹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회장에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민주통합당 위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진 가운데 새누리당 위원들도 "변명하지 말라"며 수위 높게 압박했다. 어디에도 이 후보자의 우군은 없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 중 '항공권깡'과 '특정업무경비' 횡령의혹에 맞춰졌다.
◇'항공권깡'·'특정업무경비'횡령의혹 집중 추궁
'항공권깡'의혹은 후보자가 국제법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면서 주최 측이 제공한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꾼 뒤 추가 금액 400여만원을 헌재에 청구해 챙겼다는 의혹이다.
이 후보자는 또 재판관 연구활동비조로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를 공금임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안국동 개인계좌로 받아 개인 보험료 및 카드비용으로 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의원은 "헌재 연구관 70여명이 후보자의 소장 취임을 다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 판사들 90%도 반대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헌법연구관 출신 인사와 나눈 대화"라며 "(후보자가) '항공권깡'한 것은 연구관 여러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다. 직원들 사이에 먼저 소문이 났고, 국제협력과 담당자가 항공사에 전화하면서 '굴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는 공금인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로 매월 20일 전후에 300~500만원씩 받았고, 헌법재판관 시작시부터 퇴임시까지 모인 금액이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공금의 유용이다"라고 지적한 뒤 "헌재소장이 되어서는 안될 자질의 소지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항공권깡'은 전혀 사실 무근으로, 헌재 사무처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이다. 재판관은 해외출장시 100% 비즈니석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탔을 뿐이다. 잘못된 소문으로 엉터리 소문이다"라고 맞받았다.
◇이 후보자 "청문회서 통장 다 낸 사람 내가 처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공무원생활 40년동안 조금도 부정한 돈을 받은 적 없다. 삼십 몇 년 동안 모은 재산이 집까지 합쳐서 15억이다. 갖고 있는 통장을 100% 다 제출했다"며 "자신 있다. 역대 청문회에서 통장을 다 낸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자가 법관재임시절, 재판관 재임시절 있었던 각종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며 "법원노조에서도 나름 여론조사를 해 반대하고 있는데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는 바른 것은 바르다고 말하는 원칙주의자고 업무에 대한 열정이 많다"며 "지금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저하고 직접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아니고 '카더라'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이 "'항공권깡'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사실이라면 바로 사퇴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카더라가 아니고. 어떤 출장으로 어떤 지역 갈 때 얼마 남겼는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변명해봐라"라고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자료가 다 준비됐다고 들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공사 구분 못하는 '생계형 권력주의자'"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특정업무경비 처리에 대해 추궁하면서 "후보자는 공사구분도 못하는 '생계형 권력주의자'다.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왜 하지 않았느냐"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애 이 후보자는 "행정처에서 그런 지침을 받은 적이 없고, 증빙서류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직접처리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답했다.
최 위원은 이어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이 후보자의 안국동 개인계좌에서 ING, 교보증권 등 보험금이 나가고, BC카드 대금이 인출됐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횡령이 분명하다. 맞느냐 안 맞느냐"고 다그쳤고 이 후보자는 "횡령은 아니다"고 답했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재산증식과 관련해 검토한 결과 본인 1억 가까운 후보자 연봉이 모두 예금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렇다면 생활비를 안 썼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자녀들이 재판관 아버지에 생활비 250만원씩 줘"
서 의원은 "후보자는 자녀들이 생활비를 250만원씩 줬다는데 직장을 가진 자녀들의 월급은 모두 500만원 이하"라며 "헌법재판관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250만원씩 줬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후보자 계좌에 뭉칫돈이 계속 입금된 것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태도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강기정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이 "후보자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안냈다고 하지만 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재천 의원이 곧바로 나서 "후보자는 아직 임명된 것이 아니다. 검토할 의무나 권리가 없다. 제출을 요구한지 열흘이 넘었다. 오늘만 넘기면 되는줄 아느냐"고 질타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후보자는 많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적극 해명해야 한다"며 "청문회까지 자료제출을 안해서 공방을 벌이는 것은 맞지 않다. 억울하다면 진작 해명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도 "후보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비판이 많다"며 "검증기간을 통해서라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공직자가 공직생활동안 공금을 개인돈으로 사용했느냐, 치부했느냐는 가장 큰 문제"라며 "후보자는 인정할 부분 깨끗하게 인정해라. 너무 변명 위주로 흘러간 감이 없지 않다. 답변 태도를 시정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오후 질의는 이 후보자의 답변자료 제출 시간을 고려해 30분 늦은 2시 30분부터 개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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