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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FTA, 상품·서비스·투자 등 전분야 협상 동시진행
올해 협상 두차례 더..2차 협상은 6~7월 중국서
2013-03-28 18:20:11 2013-03-28 18:27:33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한·중·일은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8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한·중·일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1차 협상에서 기본원칙·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 세칙을 채택했다.
 
특히 FTA 협상 범위 및 협상 작업반 구성 등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일은 FTA 협상 범위를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를 중요한 준거로 활용하고 필요 시 3국간 합의로 새로운 이슈를 추가하기로 했다.
 
협상 방식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가 동시에 진행된다.
 
양허 방식의 경우 상품 분야는 양자, 3자 협상을 병행하고 서비스, 투자, 규범 등 분야는 원칙적으로 3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상품(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기타(경쟁, 투명성·분쟁해결) 등 분야는 분과 또는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견 분야에 대해선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 포함 여부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최 차관보는 "협상·양허 방식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관해 1차 의견 교환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며 "한·중·일은 올해 협상을 두 차례 더 개최키로 했으며, 제2차 협상은 오는 6~7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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