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는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60%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재정운용방안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 다양한 조세지출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세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조세지출을 관리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출구조조정방안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최소 135조원의 공약이행 재원 중 60% 수준인 82조원을 세출구조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원실천계획이 담긴 '공약가계부'를 통해 조달과 지출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2013년~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하고 15개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재정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재정운용방안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특히 조세지출 부분에서는 비과세감면을 R&D와 중소기업 등 기능별로 통합해서 정비하고,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조세지출 성과평가지침 등을 마련해 조세특례제도의 성과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지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소관부처별 사업성과정보와 과세관청의 비과세감면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세출구조조정은 부처간 협업이 매우 강조되는 부분"이라며 "재정개혁위원회에서는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출구조조정이 항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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