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승환 장관 취임 첫해인 올해 국토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과 건설·물류산업의 시장질서 재확립,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업무목표로 잡았다.
국토부는 4일 ‘2013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실천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중추도시권을 육성해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섬진강 인근을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는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평화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이달 중 들어가기로 했다.
쇠퇴된 도심을 재생을 위해서는 기존의 재건축 등 물리적 정비방식에서 탈피,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 재생을 전환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및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역성장거점 사업은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실천계획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건설과 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서 장관은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건설 불공정 해소센터를 설치해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덤핑 낙찰에 따른 하도급업체 부담 전가, 과도한 가격 경쟁에 따른 기술경쟁 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또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해 기업간 상생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다단계 산업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도 보완할 계획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위해서는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국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 구현을 위해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 해소’에 적극 앞장서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차의적 융합정책을 발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단지 내에 고용부가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해 임대주택·기숙사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금융·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의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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