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민주당은 북한에는 전쟁위협 중단을, 정부에는 대화 재개를, 국제사회에는 중재자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민주당이 채택한 결의문 전문.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등 전쟁위협 중단하고
정부는 조건 없이 즉각 대화에 나서라!!!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라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발사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였다. 이에 우리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결의하였다. 북은 이에 반발하면서 정전협정의 전면 무효화,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을 주장하는 등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급기야 어제(4월 8일) 북한당국이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 조치를 전격 발표하여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북한당국은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자 공동번영을 창출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번 북한당국의 근로자 전원 철수 조치는 실제 폐쇄 단계로 진입하는 대단히 심각한 조치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퇴행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며, 자칫 민족의 공멸을 초래하는 전쟁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 위기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당국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 북한당국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철수와 통행 제한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남북당국은 개성공단 문제만큼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3. 박근혜 정부는 대북 특사 파견과 남북 당국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 해소와 남북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4.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5. 민주통합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남북당국과 일부 언론 등은 상호 긴장을 고조시키는 말과 행동을 중단하고, 평화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 정전협정 60년을 평화체제 원년으로 전환할 수 있길 기대한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것은 우리 국민이다. 한반도 평화 조성과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조건과 형식, 시기와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즉각 북측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 왔다. 우리 민주당은 현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13년 4월 9일
민주통합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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