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4.1부동산 종합 대책의 핵심 내용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16일 발표됐다.
시장 관계자들은 여야 합의안 도출로 거래세 감면 수혜층이 넓어진 점을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기준에 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협의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소득기준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되고 '6억원 이하, 85㎡ 이하'에서 면적 기준이 폐지됐다.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종전 '9억원 이하, 85㎡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완화됐다.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통합당이 기존 입장에서 대폭 후퇴한 모양새다. 민주통합당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기준을 3억원 이하로 강화하고 양도세 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할 것을 주장해 왔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평균 연령은 40세였다"며 "가장들을 위해 좀 더 여유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85㎡ 면적 기준은 지방에 대한 차별 요소가 있어 취득세 감면 기준에서는 폐지하고, 양도세 감면 기준에서는 '또는' 규정을 도입해 수혜층을 넓히기로 했다.
◇'국회 불확실성' 해소, 수혜층 확대..긍정적
부동산114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665만6714가구대로 전체 주택(696만9046가구)의 95.5%에 달한다. 정부 원안인 '9억 이하, 85㎡ 이하' 기준을 적용했을 때(557만6864가구, 80%)보다 수혜층이 15.5%, 약 108만 가구 늘어나는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양도세·취득세 감면 수혜층이 넓어져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 폭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합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 팀장은 "대전, 부산, 대구 등 최근까지 가격이 많이 오른 지방에서는 거래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겠지만 수도권에서는 거래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입법 시점과 혜택 적용 시점 등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감면 기준..또 다른 형평성 논란도
정치권에서 합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이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은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은 다행이지만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은 원안에서 면적 기준만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기준을 적용하면 강남 고가 소형주택과 수도권 중형 주택 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의 도곡렉슬 아파트의 경우 8~9억원을 호가하지만 85㎡ 이하 기준을 충족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반면 수도권에 6억원 중반대 시세를 형성하는 수도권 중형 아파트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여야 이견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정부 원안보다 수혜층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합의 기준에 맹점도 있다"며 "예를 들어 13억원을 호가하는 반포 래미안 85㎡ 이하 형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서울 강북이나 지방에서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복잡한 감면기준.."심각한 거래절벽 풀릴지 의문"
일선 공인중개사들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강선자 분당 하나공인 중개사는 "85㎡ 초과하는 중형 주택 중 7~8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는 주택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냐"며 "정치권에서 가격과 면적 기준을 이렇게 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강 중개사는 이어 "10년 동안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지금 처럼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적이 없었다"며 "기준에 따라 혜택을 보는 층과 못 보는 층이 갈려버리고 공인중개사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 과연 시장에서 반응할 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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