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경제민주화 축소 움직임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1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남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인기 영합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일자리 창출을 지연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에 대해 “과도한 대기업 때리기로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이한구 원내대표는 “선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인기 영합적인 법안들만 나온다면 경제는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은 지연된다”며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남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당 강령으로 정한 것이다.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원내대표의 말을 반박했다.
그는 “내부거래를 위한 개열회사 신규 편입 금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위한 지원행위를 근절하자는 것을 ‘기업을 죽이는 것이다’. ‘경제를 죽이자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며 “경제민주화 강도를 조절하자는 식의 접근보다는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시장 산업 환경을 조성하자는데 목표가 있다”며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일부 대기업 일가의 사익편취, 불법 행위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과 경쟁력을 부당하게 확장시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증폭되는 악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 스스로의 경쟁력과 안정성에 위기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또 남 의원은 박 대통령과 이 원내대표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지도부가 선을 긋거나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부인하게 되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타협이 위축될 수 있다”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경제민주화 축소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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