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환어음 등 상업어음도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등의 각종 담보로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은 담보로 받지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행은 지난 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결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한은은 발표문에서 대출제도의 유연한 활용과 금융기관의 담보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증권의 담보활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담보가액 인정비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하면서 받은 약속어음.환어음 등 신용증권도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담보로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의 대출 제도로는 총액한도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이 있으며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때는 긴급대출이 도입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도 신용증권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으나 주로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를 담보로 잡고 총액한도대출 등을 해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은이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 신용증권을 담보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은행들의 자금확보가 훨씬 쉬워진다"고 말했다.
담보가액 인정비율을 도입하는 것은 이들 어음 등을 담보로 받아들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런 방안은 경제위기 발생 이전부터 추진했던 것인 만큼 최근의 위기 대응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각종 방안을 시행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아울러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을 조정하고 한도배정 방식을 바꿔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유인하겠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들에 총액한도대출 때 우대하기 위해 제도 자체를 보완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향후 통화신용정책과 관련, 물가의 하향 안정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자금흐름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혀 경기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은은 또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더 위축되는 경우에 대비해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등 신용경색 해소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현재 2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자본확충펀드에 10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경기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기업어음(CP) 매입을 통해 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한은은 이밖에 ▲통안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한 통합발행 및 실적우수 기관 우대 ▲금융시장 또는 개별금융기관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정부.금융감독당국과 자료.정보 공유 확대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의 재점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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