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책정한 행복주택 건축비가 결국 서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실적이지 못한 건축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부담 또는 기대보다 높은 임대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올해 계획된 행복주택 시범사업 1만가구와 내년 지정될 4만6000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9530억원 배정했다. 행복주택 평균 면적이 될 4 5m²(13.6평)를 기준으로 3.3㎡당 건축비는 약 660만원, 호당 8970여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국토부가 책정한 3.3㎡당 건축비 660만원은 현실성이 떨어져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토지비를 제외하고 3.3㎡당 약 4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와 비교하면 국토부가 책정흔 행복주택 건욱비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260만원 가량 높다. 이는 철도 위에 데크를 올려 아파트를 짓거나, 천(川) 주변의 유휴지 아파트를 세우는 행복주택의 특성상 일반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건축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1년 한국교통연구원은 '철도부지의 입체복합개발을 통한 취약계층 도심 주거공간 조성' 보고서를 통해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좌역에 인공데크를 올리는데 3.3㎡당 551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당시 표준형 건축비를 감안해 아파트 예상공사비를 356만원으로 책정, 3.3㎡당 총 소요비용은 907만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가 예상한 건축비보다 3.3㎡당 247만원이 많다. 연구 결과로만 보면 건축비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가좌지구 (사진제공=국토부)
결국 건축비 추가 증가는 서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복주택 전체 사업비 중 30%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예산지원을 받아 출자할 계획이. 40%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지원하게 되며 이자는 LH 등 공공 기관이 부담하게 된다. 나머지 30%는 입주자들의 보증금으로 충당된다.
건축비가 올라갈 경우 부채덩어리 LH의 부담이 가중 되거나, 입주자들의 보증금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다.
공공주택사업기관인 LH의 부실은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해결하는 구조기 때문에 공사비 증가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주머니에서 짜내야 한다.
LH는 현재 약 138조원을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매월 123억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초저가 임대 주택은 불가능할 수 있다.
한 건설 전문가는 "모자란 건축비는 보통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다면 LH가 채워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이도 국민의 돈으로 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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