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의 가정폭력행위자 3진 아웃제 도입 후 관련 행위자에 대한 구공판이 크게 늘고 단순기소율이 감소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가 '3진 아웃제 도입' 시행 100일을 맞아 시행성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구속인원은 월 평균 4.8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7~9월까지 구속된 인원은 90명으로 월 평균 30명에 달했다.
올해 7월은 검찰이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엄단 방침으로 3진 아웃제를 본격 시행하기 시작한 달이다.
3진 아웃제 시행 이후 검사가 가정폭력사범을 직접 구속한 인원수는 10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2명을 훨씬 상회했다.
또 3진 아웃제 시행 이후 9월까지 검찰이 구공판(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한 피고인은 처분인원 총 6099명 중 370명으로 6.0%에 달했다. 제도 시행 3개월 전에 비해 13.2%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간 평균에 비해 140% 급증했다.
조건부 기소율도 크게 늘었다. 그동안 가정폭력범들은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재범 가능성이 상존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도 도입후 재범방지에 적극 나서면서 교육이나 상담을 조건으로 불기소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제도 시행 3개월 전 비율에 비해 무려 236.8%가 증가했고, 가정보호사건 처분비율도 23.6% 늘어났다.
반면 단순 기소유예율은 37.7%, 공소권없은 처분은 12.2%씩 각각 감소했다.
검찰은 또 제도 도입 이후 처리된 가정폭력 사건 6099건 가운데 3359건을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 처리했고, 438건은 피해자나 가해자를 직접 면담한 뒤 사법처리에 반영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엄정한 대응과 철저한 교육·상담으로 가해자의 개선·교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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