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지난 1월25일 오전 11시10분. 70세 운전기사가 몰던 경기 광역버스 차량이 서울 영등포에서 구로역 쪽으로 달렸다. 운전기사는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2명을 차량 좌측 앞범퍼로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사망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지난 2012년 1만5190건으로 사망자는 718명에 달했다. 지난 2010년 1만2623건(사망자 547명), 2011년 1만3596건(605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 2010년 22만6000여건에서 2012년 22만3000여건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더군다나 고령자 관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3.78%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다. 고
령자는 교통사고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일 때 모두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단 얘기다.
(자료=도로교통공단)
◇인구 고령화로 고령 운전자 급증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일차적 원인은 인구 고령화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것.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운전자 수는 453만여 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12.3%에 달한다. 이는 20대 운전자 495만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60세 이상 운전자 수는 지난 2009년 대비 34.2%나 늘었다. 80세 이상 운전자도 10만명을 넘는다.
고령자의 운전 능력 저하도 원인 중 하나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발표한 '고령운전자의 위험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신호등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시간은 비고령자보다 126밀리초(ms·1000분의 1초), 무단횡단과 같은 돌발상황에선 0.7초 느렸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도로에선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시간이다.
장애물 회피 검사에서도 고령자는 오류 수 합계 평균이 94.8회로 비고령자보다 5.9회 많았다.
◇고령 운전자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김동훈 기자)
◇고령자, 도로 위의 약자이자 불의의 가해자..예방책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고령자는 도로 위의 약자이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나이에 따른 운전자격 인증 강화, 비고령 운전자의 배려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들이 신호위반을 하는 등 특별히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다"며 "고령자의 보행 사고는 추적순찰, 안전조끼 등 예방이 가능하지만 고령 운전자를 음주운전처럼 단속으로 예방하긴 어려우므로 운전능력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박사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시기는 비고령자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돼 있는데 이걸로는 어렵다"며 "선진국과 같은 추가적 조치가 있어야 하고 젊은 운전자의 고령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은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면허증 유효기간을 70세가 넘으면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고 71세 이상은 3년으로 하는 등 차별화하고 있다. 호주는 8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시력과 청력을 해마다 검사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뉴질랜드는 80세가 넘으면 운전면허를 자동 말소해 시험을 2년마다 통과해야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도 대책을 고민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연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택시,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자 문제 등 복잡한 관계가 있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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