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중국이 한국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의 소극적인 인센티브 정책과 인·허가 기간 지연 등 유인책 부재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중국의 대(對) 한국 투자 매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 3대 큰 손으로 부상한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해 중국의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 요소와 저해 사례를 분석했다.
중국은 해외 투자를 확대하며 세계 3대 투자대국으로 부상했다. 지난 2003년 28억500만달러에서 2012년 878억달러로 해외 투자규모를 규모를 늘렸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유럽·동남아·중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을 두루 순방하며 투자·무역·금융을 아우르는 대규모 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했다. 올해 3월말 프랑스 방문 때에는 에어버스 70대 구매, 푸조 지분 인수 등 248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돈 보따리를 풀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2012년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7억3000만 달러로,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대비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중국의 총 해외투자 대비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1.1% 밖에 안 된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4대 수출국이자 2대 수입국임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이는 투자 수요별 인센티브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고, 인·허가 면허 등의 제도가 지연되면서 중국의 진출을 저해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자본을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이 부재했다는 설명이다.
2007년 한·중 미래도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 투자자가 외국인 인력고용에서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제를 해소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중국의 투자가 소극적으로 바뀌었고 결국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아울러 외국기업에 대한 정책도 문제다. 지난 2010년 한국에 2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중국 최대 민영 수산그룹이 3년이 지나서야 해삼종묘생산 허가를 받았고, 전복관련 동종 허가는 국내유통포기서를 제출했으나 전망이 불투명해 투자속도를 크게 늦췄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계획 대비 실행 비율은 최근 2009~2013년 동안 26%로, 같은 기간 한국에 대한 해외의 전체 투자 계획 실행 비율인 57%보다 현저히 낮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자원과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이 작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술·노하우가 뛰어난 기업과 우수인재가 많다는 것. 또 중국이 한국에 투자할 경우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중국뿐 아니라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이 미국·유럽연합(EU) 등 세계 경제의 56.3%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점도 매력적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전경련)
중국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의 투자 관심 분야와 한국의 강점을 결합한 양국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중국의 관광·부동산개발·보험업 투자수요와 한국의 우수 의료기술 및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한 중국인 전용 의료관광단지를 예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형 의료관광 투자 수요에 대해 사업 수요를 선별, 의료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격진료·외국인 의사 국내 진료 규제 등의 시범적 완화를 요청했다.
또 한·중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한중경협특구의 경우 과거 한·중 미래도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특구 투자자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익성 확보와 직결된 인센티브를 충족시켜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중국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국내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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