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이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강남3구 특혜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간사는 2일 원대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에서 강남3구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현실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재건축 규제완화의 경우 지난 1987년에서 1991년 사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며 이는 강남보다 강북과 서남 등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거주 28만 세대중 20여만여 세대가 이번 부동산대책 대상이라며 강남 3구는 3만7000여세대에 불과하다는 것.
강북과 서남 등 20만여 세대 대부분이 서울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3구를 위한 특혜는 현실성이 부족한 의견이라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주택매매시장이 침체에서 회복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부동산투기 과열을 미리 예단해 제재를 내리게 된다면 부동산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9·1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강남3구를 위한 특혜 정책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사진은 원내대책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후 자리를 이동하는 의원들의 모습. (사진=박민호 기자)
한편 야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서민들에게 주거마련을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부동산가격은 다소 상승할지 모르지만 이는 무주택자 내집마련에 해악이 될 것"이라며 "전매허용으로 인한 전매차익은 무주택 신규구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강남의 재건축단지에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특혜로 귀결될 것"이라며 "부동산 자산가들의 편의를 봐줄지는 몰라도 집없는 서민들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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