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키로

부채비율 2014년 220%에서 2018년 172% 목표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할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올해 말 220%에서 오는 2018년 말에는 172%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2018년 부채 513조원은 올해 말 기록할 511조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규모지만 2016년 예상 526조원보다는 감소한 수준이다.

 

증가요인은 ▲유연탄 개소세부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법정소요 때문이며, ▲환율 여건 변동 ▲공사채 총량제 2015년 도입 ▲해외투자 조정 등은 감소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을 내년 초로 예정된 경영평가에 반영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공사채 현황 등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이를 위반할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차기 총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하락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부채감축분 중 일부를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등에 활용해 경기 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자구노력 등을 통한 건전성 제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사채 총량제를 도입하고 공사채 총량 목표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해 공사채 발행을 통한 과도한 사업 확대 등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채 총량제 적용대상은 일반채권, 조기상환 조건부 채권(구조화채권), ABS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