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난해 국내 법인 10개 중 3개가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적자 등 경영 어려움을 들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51만7805개 법인 중 17만6191개(34%) 법인이 적자 등을 이유로 총부담세액을 '0'으로 신고했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다. 최근 3년간 총부담세액을 '0'으로 신고한 결손법인은 지난 2009년 14만1896개에서 지난해 17만6191개로 24.2%(3만4295개) 늘었다.
지난해 신고기준으로 지방국세청별 결손법인율은 서울국세청이 40.7%로 가장 많았고, 부산국세청 40.0%, 중부국세청 32.4%, 대전국세청 31.2%, 광주국세청 27.7%, 대구국세청 27.1% 순이었다.
박 의원은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고,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부과되지 않는 적자 기업들이 최근 5년간 24%나 늘어난 것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경제활성화법들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공=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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