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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중앙재정 죽을 지경..지방도 고통 분담"
2014-11-07 16:38:25 2014-11-07 16:38:25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지방도 어렵지만 계속 지적되듯이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이라며 "어려울 때는 서로 기준에 따라서 국가가 할 것은 단계적으로 하지만, 지방도 할 것은 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충북 음성 꽃동네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와 관련해 "전국에 산재한 이런 부분은 업무 성격상 지방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등에 대해서도 "그것은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무상급식 문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절약을 해서 복지에 대한 분배를 좀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공식입장이 무상급식 축소냐'는 질의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갖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게 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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