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법학전문대학(로스쿨)의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속 회원 1만917명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교육'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로스쿨 출신 회원 578명을 포함해 총 1456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현행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3.6%의 회원이 '현행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회원이 35.7%로 뒤를 이었고,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10.7%에 집계됐다.
특히, 로스쿨 출신이 아닌 회원일수록 교육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출신이 아닌 회원들은 74.8%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제대로 이뤄진다'고 응답한 회원은 1.6%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로스쿨 출신 회원들의 경우 실무교육에 대해 너그러운 평가를 내놨다. 로스쿨 출신 회원의 54.2%가 로스쿨의 실무교육이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제대로 이뤄진다'는 응답은 24.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1.3%로 비슷했다.
현행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교육기간이 짧고, 실무교수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아울러 변호사법상 6개월 실무수습 제도에 대해서는 42.4%의 회원이 신규 변호사의 실무능력 배양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 '보통'(35.7%), '신규 변호사의 실무능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21.9%) 순으로 응답했다.
그 이유로 짧은 기간과 형식적인 교육, 접하기 어려운 실무 커리큘럼 등이 제시됐다.
신규 변호사의 실무능력 배양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6개월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내 실무교수를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로스쿨 출신 회원의 61.6%가, 비로스쿨 출신의 49.1%가 이 방안을 지지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졸업 후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20%로 돼 있는 로스쿨 실무교수 비율을 대폭 높여서 실무교수에 의해 로스쿨 내에서 자연스럽게 실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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