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특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행위가 날로 성행하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5대 금융악 척결이 금융개혁의 전제조건이자 초석을 다지는 일이 될 것"이라며 특별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대책을 총괄·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인 1332에 '5대 금융악 신문고'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5대 금융악' 종합페이지를 신설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키로 했다.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금감원과 경찰청 사이의 핫라인을 재정비해 금감원 본원과 4개 지원, 경찰청 본원, 16개 지방청, 250개 일선경찰서 등을 전화·이메일로 연결한다.
서 수석부원장은 "특히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등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를 신설하기 위해 경찰청·금감원 간 공동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은행 등 업계가 참여하는 범 금융권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현재 운영중인 '금융소비자경보 발령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심각성 정도에 따라 경보등급을 3단계로 나누고 필요시 내용에 따라 소비자경보 대상도 명확히 구분해 전달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존 50명 규모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 규모의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사회적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사기 범죄 등에 수사경험이 풍부판 베테랑 퇴직 경찰관 등을 특별대책단의 자문역으로 임명하는 등 관련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
금감원은 금융악 척결을 위한 각 분야별 세부대책은 이달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한편 금감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5대 금융악으로 인한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피싱사기 피해액은 2165억원으로 전년대비 58.6% 급증했고 대출사기 피해상담건수도 2012년 2만2537건에서 지난해 3만3410건으로 늘었다. 피싱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 건수도 지난해 4만4705건으로 전년 대비 16% 넘게 늘었다.
고금리 대출 등에 대한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매년 1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유사수신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행위도 지난 2011년 48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느는 등 불법사금융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불법 채권추심 민원은 지난 2013년 3469건에서 지난해 1860건으로 감소했으나 음성적인 불법채권추심은 여전한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사의 구속성예금(꺾기)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적발건수가 5건에 그치는 등 크게 개선됐지만 강화된 규제를 우회하려는 편법행위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5997억원으로 매년 적발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가 4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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