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해결책으로 '보험상품중개업자' 도입이 기정 사실화 되면서 GA의 기업보험 시장 진출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중개업계에서는 GA의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좋지만 기업보험 시장을 뺏길 수 있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GA의 불완전판매 해결을 위해 '보험상품중개업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판매자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대형 GA가 보험중개업자로 등록할 경우 기존 보험중개업계의 주요 시장인 기업보험 영역에 진출해 자칫 GA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GA의 불완전 판매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위원회는 판매자가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TF에서 논의한 바 있다. 그 방안으로 '보험상품중개업자' 도입을 논의한 것이다.
'보험상품중개업자' 도입의 핵심 내용은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으로 판매자의 1차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상품 판매를 일반보험상품중개업(개인보험)과 전문보험상품중개업(일반보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도 ‘보험상품중개업자’ 도입을 두고 실무자들의 논쟁은 뜨거웠다.
중개업계는 “중개사는 보험사의 판매 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리스크 관리가 주 업무”라며 “GA가 중개업계로 편입될 경우 기업과 가계성 보험을 별도로 나누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GA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하지만 GA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황진태 대구대학교 교수가 지난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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