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한반도에 돌연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4월 하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끝나자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훈풍은커녕 긴장감만 감돌고 있다. 남북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인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긴장 국면은 지난 8일 시작됐다. 이날 북한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서해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분계선을 침범하는 남측 함정에 대해 ‘조준타격’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다음날 9일에도 북한은 “맞설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 보라”는 통지문을 청와대로 보내왔다.
북한은 이날 동해상에서 북동쪽으로 KN-01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김정일 제1비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이 성공했다는 보도도 이날 나왔다.
북한은 13일 전통문을 또 보내와 이날 오후부터 15일 자정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통보한 후 야간 사격훈련이라는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
남측은 최근 5·24 조치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비료 지원을 허용했고 5월 들어서는 민간단체의 교류를 폭넓게 허용하는 ‘교류확대 선언’을 하는 등 대화 신호를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처럼 거칠게 나오는 이유는, 남측의 대화 신호에 대한 북한식 반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대화할 의지가 있나’ 물으며 남측의 진정성을 떠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9일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서 만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에게 “진정성이 표현된다면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남측이 5·24 해제나 대북전단 금지 등 핵심 문제는 외면한 채 문화·체육 같은 쉬운 교류만 하자고 하는 데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일련의 정부 대응을 보면, 북한의 그같은 요구에 응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정부는 ‘안보를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당연하지만 상투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9일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조준타격’ 경고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1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박 대통령은 “군사적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정부가 북한의 움직임을 이유로 다시 ‘안보 정국’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북한의 SLBM 사출시험에 비교적 차분히 대응하던 정부는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화됐다’는 보수언론들의 주장이 나온 후부터 ‘방어태세 강화론’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화론은 자취를 감췄다.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관여정책(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럴 때일수록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3~4월 한미 군사훈련으로 시작된 긴장 국면은 8월 을지훈련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SLBM 사출시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개성공단 임금문제 같은 남북의 다른 갈등이 중첩될 경우, 장거리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으로 사태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황준호 기자 jhwang741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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