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이사
회원사만 5500여개에 달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어느덧 출범 30주년을 맞았다. 협회는 그동안 중견 주택건설업체들로 구성된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업무는 물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주택관련 연구지원,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촉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추진해 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주택시장의 밝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변화를 이끌어 온 숨은 주역들이 있다.
그 숨은 주역들 가운데 한 명인 김종신 정책상무이사를 만났다. 그는 주택업계의 발전을 위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더욱 열심히 뛸 준비가 돼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택시장이 모처럼 회복기에 올랐지만 분양가 인상, 공급물량 급증 등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눈 앞에 보이는 먹거리 확보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의 생각은 확고했다. 과도한 분양가 상승은 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정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과잉공급은 주택가격 하락과 시장침체를 불러오기 때문에 국민경제나 주택사업자 모두에게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어떤 단체인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전국 주택사업자들의 단체다. 지난 1985년에 창립된 이후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지금은 국내 주택건설업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국 13개 지역에 시·도회가 있으며, 5500여개 주택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회원사들은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중견 주택건설업체들로 연간 20만호 정도의 주택을 건설·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과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협회는 정부권한 위탁업무와 대 회원사 서비스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택품질 향상과 주택사업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88년 정부권한 위탁법인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건설사업자의 신규등록증 발급과 실적확인 등 주택사업관련 각종 행정업무도 대행하고 있다.
아울러 원활한 주택사업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관련 연구지원과 국제협력사업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촉진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중견 건설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기간 동안 대형 건설사들이 주택부문의 사업영역을 축소하고 방어적 자세를 견지한 반면, 중견 건설업체는 수도권 인근과 지방의 기업도시, 세종시 등 유망 사업지구 택지를 꾸준히 확보해 왔으며, 수년이 소요되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상 최근에 이르러 경쟁력있는 사업지구에서 중견 건설업체들의 공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주택 품질면에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비용절감이 이루어져 가격경쟁력을 확보했고, 이로 인해 중견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버금가는 인지도를 구축하고, 또 주택시장을 주도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
▲올해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현재까지는 주택의 가격, 거래, 공급의 트리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가계부채 상승,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예고 등의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상반기보다는 불안한 상승세를 전망할 수 있다.
또한,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공급 증가로 2～3년 후 입주시점에서 공급과잉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있는 만큼 과도한 밀어내기식 사업추진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급이 집중된 지방의 경우 건설사가 주택을 공급할 때 심도깊은 수급분석과 지역·규모 등의 주택선호를 고려한 공급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 차원에서 분양가 인상과 공급 조절을 회원사에게 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양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가격경쟁력이 중요해졌고, 과도한 분양가 상승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강화 기조로 전환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또한, 주택 수요를 고려할 때 연간 39만호 정도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지난해 약 51만호가 공급된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공급이 예상된다. 과잉공급은 주택가격 하락과 시장침체를 불러오기 때문에 수요에 맞는 적정량의 공급이 필요하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국민경제는 물론 주택건설사업자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매년 6월 국가유공자 노후 주택 보수사업 실시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우리 주변에는 조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 가운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우리협회와 뜻있는 회원업체들이 힘을 합쳐 따뜻한 희망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드림으로써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지난 1994년 첫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 사업을 전개해 올 해로 22년차가 되었다. 지금까지 총 153억원 정도를 들여 1438동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을 무료로 개보수해 주었다.
현재 우리협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이 사업에 대해 우리 회원업체는 커다란 자긍심과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으며,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돕는 상부상조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밑거름이 되었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우리협회는 앞으로도 올해 22주년 사업을 계기로 주택업체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하반기 추진 계획을 듣고 싶다.
▲협회는 그동안 회원사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현안사항 해결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개발부담금 감면 연장과 대한주택보증 융자금 문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개발부담금 감면이 올해 7월 14일로 종료되어 주택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3년 연장을 건의하여 관련 법안이 지난 18일 상임위를 통과했고, 추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감면 종료일전에 연장되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해묵은 과제였던 대한주택보증 융자금 문제도 국토부 및 대한주택보증과 긴밀히 협의하여 회원사 대주보 보유주식과 융자금을 상계하고 잔여융자금은 초장기 원금분할방식으로 상환토록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융자금 상계시 적용할 주식가격이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회원사 요구를 반영시키려 노력했다.
올해는 협회창립 30주년이 되는 해로 하반기에는 기념행사 등이 있을 예정인데 행사의 원만한 준비와 함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협회가 정부권한 위탁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회원사 사업여건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주택산업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협회에 몸 담으면서 보람된 일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협회의 정책상무로 일해온 3년동안 회원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해온 것 같다. 첫발을 딛은 2012년에는 주택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져 어려운 시기였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활황기때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각종 부동산규제를 완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주택전매제한 완화, 주택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오피스텔 분양보증 도입,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많은 제도개선 과제들을 끊임없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언론에도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협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해오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을 때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거쳐 이제는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활성화 됐다. 앞으로 좀더 바람이 있다면 지금의 시장상황이 꾸준히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양가격 상승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고, 주택공급도 과잉공급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올해 꼭 추진해야할 개발부담금 감면연장 및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조정등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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