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놓고 여야 평가 첨예 대립…국감서 공방전 예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1년과 맞물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한 날선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는 10일부터 시작된다. 10일은 방송통신위원회, 14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0월 1일 시행에 들어간 단통법에 대해서는 평가와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숫자는 40% 이상 급감했고, 프리미엄폰 중심의 이동통신단말기 판매량은 약 8% 줄었다“며 ”단통법이 초래한 시장 역동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이번 국감 때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전체 개통 건수는 큰 차이가 없고, 번호이동 비중이 감소한 대신 기기변경 비중이 늘었다”며 “단말기 판매 및 개통건수는 2011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단통법 영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지원금 차등이 줄어들고 고가폰 외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가 출시돼 소비자 선택권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단통법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차별을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통신비 인하까지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방위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SK텔레콤(017670)의 보유 이익잉여금이 과도하다고 꼬집으며 이통 3사의 기본료 폐지 여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단통법으로 감축한 투자비용을 통신비 인하에 쓰지 않고 쌓아두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기본료 폐지를 적극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요금을 연체하거나 미납하고 있는 사람이 약 400만명, 밀린 요금은 1조8522억원에 달한다”며 “국내 가계통신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가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료 폐지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업자들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을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1만원 가량을 줄여주는 것보다 청소년, 노인, 차상위계층 등 요금감면이 필요한 쪽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도 “모바일금융,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의 소비자 편익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느끼는 총 편익은 11만1758원으로 나타났다”며 “데이터 중심 시대로 전환되며 스마트폰 기능이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기존의 잣대로 통신비를 평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비는 정책으로 다뤄야지 정치로 다뤄선 안 된다”며 “현재 지표상으로 통신비가 높다면 요금 인하를 주문할 수 있겠지만 현재 OECD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 통신비는 저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13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