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지난해 재정사업 평가 '꼴찌'

2009-08-02 12:00:00 ㅣ 2009-08-02 15:53:29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부처 재정사업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가장 낮은 부처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08년도 재정사업 평가결과'에서 일반재정 부문의 경우 33개 부처 346개 사업 중 '우수' 이상이 19개로 5.5%를 차지했고 '미흡' 이하 사업이 70개로 2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점수로는 평점 65.9점으로 지난해 66.7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평가점수는 2006년 66.2점에서 2007년 66.7점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낮아졌다.

미흡 이하 등급과 우수 이상 등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8%포인트, 8.8%포인트 모두 감소했고 보통 등급은 15.6%포인트 증가했다.

◇ 문화부, 전체 사업의 30%..'미흡' 판정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5개 사업 중 30% 가량인 12개 사업이 미흡 이하 판정을 받았으나 우수 이상 등급은 한 건도 없었다.

다음으로는 농수산식품부 실적이 좋지 않아 39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고 지식경제부는 4건이었다.

이번 재정사업 평가는 크게 ▲사업·성과 계획 ▲ 집행 ▲ 성과·환류 부분을 기준으로 해 점수를 매겼다. 이 중 배점이 가장 큰 부문은 성과부분으로 목표 달성 여부가 가장 높은 배점(40점)을 차지했다.

이동재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성과관리과장은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성과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제 달성했는지 여부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며 "이 부분이 전년보다 나아져 미흡 이하 등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예산집행과정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사업과 정보화사업 분야로 나눠 실시한 평가에서 정보화사업의 경우 전체 평균 점수는 79.8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우수 등급 이상 사업은 20.3%, 미흡 등급 이하가 24.1%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미흡 이하 등급사업은 10% 예산삭감 또는 사업폐지를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