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17조 지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에 17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6조원보다 1조원 늘어난 수치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부적합업종(주류·담배·귀금속 도매업, 사치 향락업 등)을 제외한 전체 중소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중기청은 내년부터 시장의 요구 및 보험 상품성 제고를 위해 계약자 및 구매자 최고보험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30억원이던 계약자 최고보험한도를 50억원으로, 구매 최고보험한도는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린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사전 구매자 보험한도를 부여해 기계설비 구입, 원재료 매입 등 원활한 외상 매입거래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보험’과 일정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소액 거래처 전부를 보장하는 ‘소액포괄형 보험’을 도입한다.

 

간편한 절차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간편인수 매출채권보험’ 역시 가입대상 상품 및 보상비율 확대 등 운용기준을 완화해 고객의 편의성과 상품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중기청은 올해 총 16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해 850개 기업에55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약 1000여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해 약 6000개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로 유럽 평균 5.58%의 약 18%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떼일 걱정 없이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