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구글 지도 반출, 추가 심의 통해 결정"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 결정을 연기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Google)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지난 6월1일 접수된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은 오는 25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지도 반출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 협의체에서는 이번에 구글사가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해 11월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