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물 78% 지진에 '무방비'

건산연,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토론회 개최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전국 학교시설 중 약 78%가 내진보강이 안된 채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경우 시설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은 오히려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구축을 위한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산연에 따르면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12만7306곳 가운데 5만1088곳(42.4%·2015년 기준)만 내진보강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철도(16.67%) ▲공공건축물(16.88%) ▲학교시설(22.24%) 등 다중이용시설의 내진 보강률은 저조했다.

 

전국 노후화 시설. 자료/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특히 전국 초·중·고·대학 등 학교시설물 총 2만131동 가운데 78%에 달하는 1만5653동이 법적 내진성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시에 3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은 2013년 현재 25%(840동)에 달하고 매년 평균 72동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산연은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성능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투입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법적 기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내진보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3년 내진보강 투입예산은 961억원으로 연평균 투자액의 16%에 불과했다.

 

이영환 건산연 연구본부장은 "싱가포르의 경우 1999년부터 45억싱가프로 달러(한화 3.7조원)을 들여 노후 학교시설의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학교시설 개량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진보강을 포함한 개량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하철 시설물도 내진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4년 기준 서울시 지하철 1~4호선 총연장의 40%에 달하는 53.2km 구간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내진보강 사업비는 약 3220억원으로 추정되며, 2020년까지 100% 내진 보강 완료를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이 본부장은 "지하철 1~4호선의 하루 수송인원은 730만명, 연간 15억명에 달한다"며 "내진 보강을 2020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사이 자칫 지진이라도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완료시점을 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