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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뜬금없는 창조경제 성과 홍보
국감용 지적 잇달아…알맹이도 '부실'
2016-09-22 14:38:07 2016-09-22 14:41:49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19대 미래성장동력 추진 현황과 오픈톡릴레이의 주요 성과 홍보에 나섰지만, 시기나 내용 면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다음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감에서는 야권의 창조경제 성과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래성장동력 오픈톡릴레이 성과와 향후 계획 및 추진'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2014년 6월부터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선정하고, 산··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오픈톡릴레이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오픈톡릴레이는 총 21회가 열렸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두고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뒤이어 야권 의원들이 창조경제를 둘러싼 정부의 각종 정책 비판에 가세하면서 이번 국감에서의 험로를 예고했다. 미래부가 당초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개최하며 정책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래성장동력 오픈톡릴레이 성과와 향후 계획 및 추진' 간담회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미래창조과학부
 
내용도 부실했다. 총 21회의 오픈톡릴레이를 통해 눈에 띄게 개선된 정책은 19개의 미래성장동력 가운데 스마트자동차와 무인기 분야에 그쳤다. 스마트자동차는 임시번호판을 달고 지정된 도로에서 임시운행이 가능해졌다. 무인기는 시험비행 장소가 수도권에 4곳이 추가됐다. 고경모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오픈톡릴레이를 진행해 보면  정책 측면에서 볼 수 없었던 현장의 모습이 보인다"며 "이를 통해 인프라나 법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미래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 운영안 발표도 시의성에 의문이 뒤따른다. 퍼레이드는 창조경제박람회와 연계해 19대 미래성장동력의 주요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사다. 퍼레이드는 2달 후인 11월26일에야 개최된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운영안 발표도 없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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