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착공 공공임대주택 70%가 영구·국민 임대주택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 6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장기미착공 공공임대주택의 73%가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의원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민주)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 6월 말 기준 LH공사가 사업승인 후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모두 17만8277가구에 달했다. 이 중 51.7%인 9만2101가구는 영구·국민 임대주택이었다.

 

특히 미착공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영구·국민 임대주택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하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8만5517가구 중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33.5%였으나 3년 초과 6년 미만은 60.2%, 6년 이상의 경우에는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국민 임대주택 비중이 72.3%에 달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선 영구·국민 임대주택 건설이 시급하다"며 "LH공사가 영구·국민 임대주택을 장기간 미착공한 것은 사실상 서민 주거안정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