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5년간 분양보증 사고액 1조8천억원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근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사업 가운데 1조8000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의원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민주)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21건의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해 사고금액이 1조8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2012년에는 총 11곳의 사업장에서 57억원 규모의 분양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은 벽산건설로 4건, 4530억원에 달했다.

 

분양보증이란 주택사업자의 파산과 같이 분양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건축물 계약당시 소비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사고에 따른 보상비용을 해당 사업장매각, 연대보증금 회수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2011~2016년 8월까지 분양보증 사고액 회수율은 62.8%(1조1476억원)로 나타났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6799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전체 분양보증에 비하면 분양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이 적어보일 수 있으나 6799억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며 "이미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한 분양보증 사고발생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e-mail]